2011년 춘계학술대회
Current Result Document :
| 한글제목(Korean Title) |
사이버테러대응활동에 대한 근거법률과 대응기관 연구 |
| 영문제목(English Title) |
A Study on Law and Organization about Cyber Terror Respons |
| 저자(Author) |
이민영
박대우
Min-Young Lee
Dea-Woo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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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수록처(Citation) |
VOL 15 NO. 01 PP. 0425 ~ 0428 (2011. 05) |
한글내용
(Korean Abstract) |
인터넷 인프라와 기술의 발달로 세계가 인터넷으로 연결되면서, 전쟁과 테러공격의 한 방법으로 사이버테러가 발생하고 있다. 2009년 7월 7일 한국의 주요 홈페이지를 공격한 DDoS공격으로 인하여 사이버테러대응활동의 중요성이 더해졌다.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테러대응활동에 대한 근거법률과 대응기관에 관한 연구이다. 상위법인 국가보안법과 법률 제8874호 국가안전보장회의법 등을 연구한다. 또한 사이버테러대응활동의 중요기관인 국가정보원법과, 대통령령훈령 제47호의 국가대테러활동지침, 대통령훈령 제267호인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을 연구한다. 본 논문의 연구를 통하여 최근의 급격히 증가하는 사이버테러로부터 국가를 안전하게 지키고, 국민의 평안한 생활을 보장하는 기초 연구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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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내용
(English Abstr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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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Keyword) |
사이버테러(Cyber Terror)
테러대응(Terror Response)
사이버테러대응 법률(Cyber Terror Response Law)
사이버테러대응 기관
(Cyber Terror Response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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