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컴퓨터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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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제목(Korean Title) |
데이터베이스 삭제 방법과 관련 법률의 지시사항 격차 확인을 통한 개선방향 제시 |
| 영문제목(English Title) |
Suggest improvement direction through identified gap between method of delete database and instruction for related laws |
| 저자(Author) |
임창완
조성영
Changwan Lim
Sungyoung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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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수록처(Citation) |
VOL 45 NO. 01 PP. 0179 ~ 0181 (2018. 06) |
한글내용
(Korean Abstract) |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사용자들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기업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이러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기업은 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같은 여러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등을 기업이 의무적으로 인증 취득하도록 요구한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일부 업무에 대해선 법 준수가 되고 있지 않으며 각종 정보유출 사고가 빈번한 현 상황에서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 관리 업무 중 개인정보 삭제에 대해 집중하여 현행 파기 방법과 법적 요구 조건을 비교해보고 이를 위한 정책제안을 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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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내용
(English Abstr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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