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정보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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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제목(Korean Title)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직과 권한에 관한 연구 |
| 영문제목(English Title) |
A Study on the Organization and Authority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
| 저자(Author) |
김일환
김재현
Ilhwan Kim
Jaehyou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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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수록처(Citation) |
VOL 16 NO. 04 PP. 0149 ~ 0156 (2015. 08) |
한글내용
(Korean Abstract)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장관급인 위원장과 차관급인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총 15명의 위원(대통령지명5, 국회선출5, 대법원 지명5)으로 구성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주요기능은 개인 정보 보호 관련 주요 정책 심의의결 및 법령·제도개선, 개인정보보호관련 공공 기관간 의견조정,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헌법기관의 침해 행위 중지등 개선 권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연차 보고서의 국회 제출 등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는 독립된 형태의 외부감독 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소관부처들이 동시에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하여 규율하는 다중 규율체계가 특징이다. 현행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국제적 기준이나 그 동안 논의되었던 수준에 비하면 보호기구의 독립 성과권한 등에서 많이 부족하다. 이러한 위원회는 효율적인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독립된 기구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개인 정보 보호위원회의 설립 취지를 살리는 법개정작업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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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내용
(English Abstract) |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shall be established under the direct jurisdiction of the President and shall independently perform affairs under its authority. It shall be comprised of total 15 members (5 members designated by the President, 5 members elected at the National Assembly and 5 members designated by the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including one minister-level Chairperson and one vice-minister-level standing member. Main function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include deliberation and resolution of major policies and improvement of ordinances and systems related to pers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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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Keyword) |
정보사회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Information Society
Privacy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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