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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통신학회 논문지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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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제목(Korean Title) 국제 물품매매계약에서 INCOTERMS 2010의 사용 현황과 실무적 적용의 문제점
영문제목(English Title) The problems for the usage and practical application of INCOTERMS 2010 in international trade contracts
저자(Author) 김해석   장재훈   Hae-suk Kim   Jae-hun Jang  
원문수록처(Citation) VOL 19 NO. 12 PP. 2993 ~ 3002 (2015. 12)
한글내용
(Korean Abstract)
국제 물품매매계약에서 INCOTERMS 2010 이 적용되기 시작한 지 5년이 지나면서 그 사용현황과 실무적 적용의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수출 거래계약조건과 운송서류 발행 형태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첫째, INCOTERMS 2010은 공식 규칙이 아닌 몇 가지 규칙이 사용되고 있으며, 둘째,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 사용되어 야 하는 전통적 사용 규칙인 FAS, FOB, CIF, CFR 규칙 사용이 여전히 대부분을 차지하며 모든 운송에 사용되는 규칙 으로 변경되지 않고 있다. 셋째, CPT, CIP조건에서 물품의 인도시기 즉 소유권이전의 문제가 이 두 조건의 사용을 활성화 시키지 못하는 실질적 이유가 되고 있다. 넷째, DAT 조건은 사용이 극히 저조 한데 그 이유는 터미널의 장소를 지정이 실무적으로 계약 시점에 확정하기 어렵고 운송 과정에 변경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INCOTERMS 2010에 대한 적절한 사용 조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홍보 활동이 필요하며, 거래조건을 해석하고 분쟁 해결을 위한 내용을 서문에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영문내용
(English Abstract)
INCOTERMS 2010 apply to the International Trade Contract for the last 5 years. The export trade condition and the document type for last 10 years was researched to analysis of the practical problems of INCOTERMS 2010 application. The result of the research; First, several rules which are against the official INCOTERMS 2010 rules are used. Second, the conventional rules like FAS FOB, CIF and CFR which are used for the ocean and inland transportation are applied without any changes. Third, the issue of the time of delivery(transfer of ownership) at the CPT and CIP affects not to activate these two rules. Fourth, the frequency of the DAT use is low. Because, the terminal designate is hard at the point of the contract and the terminal is changeable during the transport. According to these issues, the active publicity campaign is needed for the INCOTERMS 2010. And, the analysis of the terms and the solution of conflict are also needed.
키워드(Keyword) 정형거래조건   국제물품매매계약   복합 운송   International trade contract   Rule   multimodal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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